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규정과 민사 소멸시효를 포함시켜야 한다
2004년 4월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함. 공소시효배제협의회에서는 법안 추진을 환영하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행법안에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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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39 생산처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 생산일자 2004-04-07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2 분류 자유권,국제인권법,불처벌 보존연한 99 상태 0
검색어 ICC, ICC이행법안, 국가범죄, 로마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