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과거청산법) 당론을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의 당론은 과거청산법에서 군의문사를 제외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에 인권회의는 군의문사를 법적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청산법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976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일자 2004-10-18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인권일반,불처벌,진실에 대한 권리 보존연한 99 상태 0
검색어 과거청산법, 군의문사,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 진실화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