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함.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에 대해 사회권 규약내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크게 위반됨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445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일자 2007-01-25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사회권,건강,환자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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