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에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행동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497 생산처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생산일자 2007-07-02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사회권,환자 보존연한 99 상태 0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