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이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법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억압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과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법규를 완화해주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해 따져보고,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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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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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hc00017546 생산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프레시안 생산일자 2008-05-13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인권일반,민주주의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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