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 삭제 권한 강화,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 누락 등 개정안이 애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취지와 달리 인터넷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 강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통제법‘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03 생산처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함께하는시민행동 생산일자 2008-09-10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정보통신,프라이버시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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