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동성애 처벌법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반인권적 차별 법률로 논란이 되어 온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된 것과 관련하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과 관련하여 헌재의 요청이 있을 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조항에 의거, 헌재에 국가인권위 의견을 받아볼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07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일자 2008-10-01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소수자,성소수자,군대,사법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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