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제한적 본인 확인제 확대 적용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최진실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진실씨 사건이 촉발된 미니홈피를 비롯해 주요 포털이 이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명제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기관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비판하는 등 정부여당의 잘못된 방향의 정책에 대해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09 생산처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일자 2008-10-06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정보통신,프라이버시,사상.양심.표현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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