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전용철 열사에 대해 2008년 11월 18일 법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일상화된 경찰 폭력의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찬가지로 2006년 포항건설노조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한 하중근 열사에 대해서도 재판결을 촉구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26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일자 2008-11-19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집회결사,사법,국가책임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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