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포항건설노조 집회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하중근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재차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하중근 열사 사인과 관련하여 경찰의 과잉진압을 공식 인정했고 여러 정황상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원고에 사실 입증 책임을 물어 경찰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하고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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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09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 생산일자 2009-07-14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사법,국가책임,경찰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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