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강력사건 발생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증진이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교육,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지원 등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사후 처벌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이용한 새로운 공포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835 생산처 인권단체연석회의,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생산일자 2010-03-22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인권일반,아동.청소년,여성,사형 보존연한 0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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