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9년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직축소가 인권위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였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헌법 제10조 2항의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준)헌법기관이라는 인권위의 헌법적 위상을 철저히 부정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06 생산처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생산일자 2010-10-29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인권일반,국가인권위원회,사법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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