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정보기관의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4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프라이버시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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