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표현의자유 침해라고 반대해왔던 인권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6 생산처 진보네트워크센터,언론인권센터,참여연대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사상.양심.표현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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