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이나 전화를 무제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논평을 통해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준 점은 높이 평가하나, 위헌을 선언하지 않고 법적 공백 발생을 이유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7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프라이버시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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