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제정 이후 50여 년간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법률조항이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기위해 부활했다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헌재의 판단을 적극 환영했다. "
101228_[논평
전기통신기본법 위헌결정 환영.pdf”]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6 기록철 hb00000052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968 생산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산일자 2010-12-28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사상.양심.표현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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