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 서울시는 주요 보도 점용행사 및 집회 관련 점용허가 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행사와 집회 물품의 사전점용허가를 강화하고 준수치 않을 시 도로법에 따라 조치하는 내용을 닮고 있다. 이에 집회시위제대로모임은 의견을 밝히고 서울시에 점용허가 업무매뉴얼 중 집회관련 점용물 관리강화를 철회도록 요구했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기록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748 생산처 집회시위제대로모임 생산일자 2013-12-18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집회결사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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