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목차
인사말: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하며

1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왜 위헌인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적 요인 분석: 이병찬
인터넷게임 중독논쟁의 기술사회학적 함의: 김지연
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에 비춘 셧다운제위헌론: 박경신

2부: 청소년보호법과 문화콘텐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전개과정: 이원재
청소년보호법의 매체규제와 게임셧다운제의 특이성: 박선영, 이동연, 이시영, 최혁규
최근 게임규제 논란과 청소년보호 논리의 문제: 이동연

3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대안 찾기
게임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 게임및문화콘텐츠규제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게임 관련 법제 합리화를 위한 통합의 필요성과 방법: 박주민
[인터뷰] 청소년 셧다운제와 청소년 권리

4부: 부록
게임셧다운제 관련 칼럼"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ha00000014 기록철 hb00000045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6751 생산처 생산일자 2014-04-07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아동, 청소년,문화권 보존연한 99 상태 0
검색어 인권연구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