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 하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감청, 기지국 수사에 기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이다. 특히 영장없이 제공되는 통신자료 제공의 경우 2014년 12,967,456개가 제공되었으며 이는 사상최고이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통신비밀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 국회가 이에 대해 빠르게 응답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가정보)

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기록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635 생산처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생산일자 2015-05-25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정보통신,정보기구,프라이버시 보존연한 99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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