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경력판사지원자를 대상으로 국정원이 사상검증식 신원조사를 벌인 점이 확인 되었다. 이에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100여개 단체는 국정원의 신원조사가 사상검증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침묵하는 대법원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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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기록철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17569 생산처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연석회의 생산일자 2015-06-01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정보기구,사상.양심.표현 보존연한 99 상태 0
검색어 민간인사찰, 국가정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