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유환우 판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 결심공판에서 압수수색된 카카오톡 대화길록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수사기관의 마구잡이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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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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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hc00017567 생산처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생산일자 2015-07-07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정보기구,정보통신 보존연한 99 상태 0
검색어 사이버사찰, 카카오톡,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