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요구 침묵행진 가만히 있으라를 제안한 용혜인씨에 대해 검찰, 경찰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압수수색이 피의자의 내면적인 사생활까지 제한하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등 절차가 지켜지지 않음 등을 근거로 압수수색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당사자 용혜인씨의 입장과 카카오톡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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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처 인권연구소창 보존상자 기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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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hc00017534 생산처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생산일자 2016-02-25 생산자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자유권,프라이버시,정보통신,사법 보존연한 99 상태 0
검색어 테러방지법, 사이버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