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면피용 사과가 아니라
진실 규명과 부역자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과 발표에 부쳐

오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다. 전직, 현직 문화부 장관의 구속이라는 파국에 이르러서야 문화부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심각한 과오를 반복해 왔다.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노력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문화부는 졸속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진실 규명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문화부는 오늘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및 실국장 일동’이라는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사과와 함께 이를 위해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점검, 강화되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문제에 따른 국내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 등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부의 오늘 사과 발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문화부의 오늘 사과는 그 사과 주체부터가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및 실국장 일동’은 사과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들이다. 이미 문화예술계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바와 같이 송수근 문화부 장관 직무대행은 문화부 장관 직무를 대행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앞으로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 정권 부역자에 불과하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지고 조윤선,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들이 구속된 된 지금, 공범자로 추정되는 범죄자의 사과를 문화예술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문화부는 이번 사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블랙리스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능동적인 내부 조사와 진실 규명을 추진할 의지가 아직도 없다. 오늘 발표한 문화부의 사과는 진실보다는 면피를, 블랙리스트 사태를 직시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문화부 조직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문화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조직적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부터 문화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블랙리스트 사태는 몇 마디 형식적인 사과와 도와달라는 식의 하소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문화부는 이번 사과문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고민보다는 향후 문화부의 조직과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한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향후 문화부 정상화의 주요 내용이다. 이미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하여 문화부의 주요 사업들은 많은 부분 부패와 부정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은 문화부가 자신들의 조직과 사업을 챙길 때가 아니라 문화부의 모든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문화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때다.

문화부는 더 이상 부패하고 일방적인 문화행정의 못된 습관을 버리고 국민의, 문화예술계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문화부 조직을 지키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문화부를 처음부터 다시 기획하고 구성한다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이번 사태의 대책 마련에 임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예술인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과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분노하며 예술행동을 하고 있다. 문화부는 세종시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무마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진정성을 가지고 이번 사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의 사태에서 문화부가 지켜야 하는 것은 부패한 문화부가 아니라 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권리다.

첫째, 문화부는 블랙리스트 문제를 무마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언론플레이와 구태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송수근을 비롯하여 문화부 내부의 블랙리스트 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하라. 이를 위해 문화부 외부의 전문가들, 현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제기자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가지는 (가칭)<문화부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라.

셋째, 문화부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그리고 대책이 수립 될 때까지 자체적인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최소화하라.

넷째, 문화부의 구성원들은 현 시기 문화행정 부패와 몰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엄정한 진실 규명과 본질적인 문화부 개혁을 위해 자숙하고 노력하라.
2017년 1월 23일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선영 Tel : 02-773-7707 / Fax : 02-737-3837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6-67, 3층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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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hc00014257 생산처 문화연대 생산일자 2017-01-23 생산자 박선영 언어 한국어
크기 분류 사상.양심.표현,자유권,문화권 보존연한 5 상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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